노노(老老)케어를 위한 정책 제언: 돌봄 공백 최소화 전략

초고령사회, 돌봄은 제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고령자의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상 속 ‘돌봄’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가족 구성의 변화, 1인 고령가구의 증가, 요양시설 부족, 간병인력의 급감 등은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목받고 있는 돌봄 대안이 바로 노노(老老)케어,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호돌봄 모델이다.

 

현재 노노(老老)케어는 서울, 전북, 충남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제도화된 복지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좋은 취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돌보는 고령자 역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제도의 접근성과 안전성, 실행 가능성 또한 균형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노노케어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4가지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돌보는 노인’ 중심의 지원제도 신설

노노(老老)케어는 돌봄을 받는 고령자만큼이나 돌보는 고령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수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외에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노인’을 복지 정책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별도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돌봄 활동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연 1~2회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의 기초 항목뿐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까지 포함한 종합검진 형태가 바람직하다.
또한 활동 중 발생하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상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심리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활동자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당 수준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월 20~30만 원 수준의 수당은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역 최저임금 수준 또는 시간 단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활동자의 지속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활동 중 질병이나 돌봄 중단이 발생할 경우,
활동자가 일정 기간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복지 제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노노(老老)케어 활동 이력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가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우선 제공,
복지 포인트 제도 등 실질적인 가산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역 기반 매칭 시스템 및 관리 체계 구축

노노(老老)케어는 활동자와 대상자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 방식보다는 체계적인 매칭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복지기관 담당자의 수기 매칭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한 활동자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방식은 거리, 건강 상태, 정서적 궁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통합 매칭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활동자의 거주지와 대상자 가정을
위치 기반(GIS)으로 자동 연결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이동 가능 거리, 활동 가능 시간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활동자와 대상자의 심리적 궁합을 고려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 기반의 정서 매칭 기능도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수가 많은 대상자에게는 경청 중심의 활동자가,
독거 생활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따뜻한 대화를 잘하는 활동자가 배정되는 방식이다.

활동자에 대한 활동 이력, 만족도 평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기록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 기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알림이 가능한 위기 알림 기능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매칭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활동자-대상자 간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돌봄 서비스의 품질 역시 향상될 수 있다.

 

노노(老老)케어 전담 인력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노노(老老)케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과 전문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존 복지담당자나 일자리 전담자가
노노케어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 방식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관리에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시·군·구 단위로 노노(老老)케어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이들이 활동자 관리, 대상자 상담, 매칭, 위험 대응 등
현장 중심의 돌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담 인력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지역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행정 지원뿐 아니라 교육, 평가, 현장 피드백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인프라 확충 또한 핵심 과제다.
활동자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정서적 응대, 위기 상황 대처법, 자가 스트레스 관리법 등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노(老老)케어 교육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시니어 전문교육기관 등을
교육 거점으로 지정해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담 인력과 교육 시스템이 결합될 때,
노노(老老)케어는 단순한 보조 활동을 넘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다.

 

노노(老老)케어의 복지 서비스 정식 분류 필요성

현재 대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노(老老)케어는 돌봄 활동을 단순한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노노(老老)케어는 지역 고령자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복지적 성격이 매우 강한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닌 공공복지 서비스로 정식 분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노케어의 법적 지위 강화다.
예를 들어, 활동자에게 ‘지역사회 돌봄활동가’와 같은
복지 경력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활동기간을 복지 참여 이력으로 공식 인정해
다른 복지 프로그램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수립하는 지역복지 5개년 계획에
노노케어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을 독립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노인일자리 예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재정 유연성과 사업 확대에 제약이 많다.

복지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혜자의 정서 안정도, 위기 상황 조기 발견률, 방문 활동의 지속률 등
정량·정성적 지표를 활용해 사업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로서의 위상이 확립된다면,
노노(老老)케어는 더 이상 임시적 돌봄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돌봄이 이어지려면, 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노노케어는 초고령 사회가 불가피하게 마주한 ‘돌봄 공백’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응답이다.
하지만 그 구조가 개인의 선의와 의지에 의존한 상태에서 멈춘다면,
결국 돌보는 사람도, 돌봄 받는 사람도 지쳐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정교화와 시스템의 내실화다.
돌보는 고령자도 복지의 수혜자이며,
그들을 지키는 것이 돌봄 구조 전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앞으로 노노(老老)케어가 일시적인 대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 기반의 행정, ‘보장’ 중심의 정책, ‘협력’ 구조의 운영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제는 돌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말고,
공공의 책임 안에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