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老老 )케어

노노(老老)케어 활동 시 받는 수당, 보험, 혜택 정리

idea250625 2025. 6. 28. 21:21

돌보는 노인에게도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늘어나는 돌봄에 대한 수요와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 돌봄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된 것이
바로 노노(老老)케어,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지역 밀착형 돌봄 활동이다.

노노케어는 행정적으로는 시범 사업의 형태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자 복지의 핵심 구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전북, 충남, 강원 등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제도화하거나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일정한 수당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은
활동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보험은 적용되는지, 건강 관리나 상담 지원은 포함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노노(老老)케어 활동자 대상 수당 체계와 보험, 복지 혜택을 지자체별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노노(老老)케어 활동자 수당, 보험, 혜택

 

노노(老老)케어 활동 수당 체계: 지역별 기준과 지급 방식

노노(老老)케어 활동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또는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활용해 월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서울시 – ‘이웃돌봄활동가’ 수당

서울시는 2023년부터 ‘이웃돌봄활동가’라는 명칭으로
노노(老老)케어 활동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활동 기준은 주 3회 방문, 1일 2시간 내외이며,
한 달 최대 30시간까지 활동 시 월 270,000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출결 확인 후 익월 정산되며,
기초연금이나 타 복지수당과는 별개로 수령할 수 있다.

전라북도 – ‘노노케어 시범사업’ 수당

전북에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기반으로
노노(老老)케어 활동을 운영 중이며,
월 기준 25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활동 시간은 주 2~3회, 1회당 약 1.5시간,
월 최대 3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충청남도 – ‘이웃사촌 돌봄’ 활동비

충청남도는 농촌 고령화를 고려해
활동 시간을 더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으며,
1회 활동당 9,000원~12,000원 수준의 수당을 제공하고,
총 활동 횟수는 연간 20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시간당 혹은 건당 정산 방식을 병행하며,
활동자와 기관 간 계약서가 작성된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 형태로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등의 부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활동 기간이 일정 이상 지속될 경우
연말 포상 또는 지역상품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노케어 활동 수당은
기초적인 생계 보조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참여 동기 유발과 활동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활동자 보험 및 안전망 구성: 돌봄 중 사고에 대비하다

노노(老老)케어는 비록 고강도 신체 노동은 아니지만,
대상자 가정 방문, 계단 이동, 장시간 대화, 감정 대응
활동자의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참여 활동자 전원에게 보험을 의무 가입시키고 있다.

활동자 안전보험

서울, 전북, 충남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는
활동자 선발 시 자동으로 「노인일자리 안전보험」 또는 「돌봄활동자 상해보험」에 등록한다.
이 보험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상황을 보장한다:

  • 골절, 염좌 등 신체 상해
  • 대상자 가정 방문 중 계단 낙상, 미끄러짐 사고
  • 활동 이동 중 교통사고
  • 화재, 응급상황 동반 사고

보험 보장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의 실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부담한다.
일부 지역은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 확인 문자를 발송하거나,
안심 번호가 적힌 보험증 카드도 발급해준다.

활동자 법적 보호장치

노노(老老)케어 활동자는 비공식 간병인이 아니라,
지역 공공사업 참여자이자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 중 발생한 민원, 갈등, 고소·고발 등의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 또는 기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서울시와 전북은
활동 중 대상자 가족과의 갈등, 부당 요구, 폭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담 상담관 또는 변호사 연계 지원 제도를 도입해,
활동자의 정서적·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과 법적 보호 장치는
노노케어 활동이 자원봉사를 넘어 제도적 노동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가 혜택: 건강관리, 정서지원, 사회참여 연계

노노케어는 단순히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건강 유지, 심리 상담, 여가 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의 다양한 부가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건강관리 서비스

  • 활동자에게는 연 1회 이상 기초 건강검진이 무상 제공된다.
  • 항목은 혈압, 혈당, 체성분, 인지 기능(간이 치매 검사), 관절 기능 등
  • 일부 지역은 보건소와 연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예: 전주시 노노케어 활동자는 보건소 내 간호사와 연결되어
월 1회 전화 건강 상담을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 진료가 이뤄진다.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 활동자들의 감정 피로, 불안,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소진 예방 상담’, ‘정서공감 그룹상담’ 등이 연 1~2회 운영된다.
  • 기관 상담사 또는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참여는 의무가 아닌 권장 프로그램이지만 대부분 참여율이 높다.
  • 특히 장기 활동자에게는 소진 예방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힐링 캠프, 치유 여행)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

사회참여 연계 프로그램

  • 활동자 중 일부는 활동 기간 종료 후에도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건강생활지원사, 공익형 일자리 등으로 연결된다.
  • 노노케어 경력은 향후 커뮤니티케어 관련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경험 경력으로 인정된다.
  • 일부 지자체는 활동 이력에 따라 연금 산정 시 가산점, 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실질적 이익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노노케어는 단순한 단기 활동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성과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수당 외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과 제도적 한계

노노케어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편,
수당 이외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활동 시간의 제약

노노케어는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당 활동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활동량 대비 보상이 아쉽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수당 중복 수령 제한

활동자가 이미 공익형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참여자 등
다른 일자리에 동시에 참여 중일 경우,
중복 참여가 제한되거나 수당이 삭감될 수 있다.
지자체는 대부분 1인 1사업 참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돌봄 대상자 가정 내 위험 요소

활동 대상자의 가족 구성, 생활환경, 질병 상태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상황(응급 상황, 감정 폭발, 폭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자에게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관에 빠르게 보고해 교체 또는 지원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무리하게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활동 지속을 방해할 수 있다.

결국 노노케어 활동은 ‘좋은 일’이기 이전에
복지 노동의 한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참여자 스스로도 자기 돌봄을 병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당으로 표현할 때

노노케어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구조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효과뿐 아니라,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정서적 연결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참여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수당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자
돌보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구조적 메시지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노노(老老)케어 활동자에게 제공되는 수당, 보험, 혜택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사회참여 모델로 연결되도록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