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노노(老老)케어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초고령사회, 돌봄의 책임을 묻는 시대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곡점에 서 있다.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를 넘었고,그 중 약 22% 이상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다.가족 돌봄의 약화, 요양시설의 포화, 간병 인력의 부족이라는 복합적 문제 속에서노노(老老)케어, 즉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구조는이미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이 구조는 돌봄의 부담을 한 개인에게 전가시키는‘비공식 돌봄의 제도화’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돌보는 이도, 돌봄을 받는 이도 모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다.현장에서 나타나는 건강 소진, 정서적 고립, 응급 대응 부족,보호 장치의 부재는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공공의 역할 부재에서 기..
2025. 6. 30.